프로작(Prozac)을 아시나요? (퀴탐 소송까지)

프로작(Prozac)이라는 약물을 아십니꽈? ㅎㅎ. 비전문가가 쓰는 비전문적인 내용의 프로작 썰. 그리고 법률 개념인 퀴탐 소송까지. ㅋㅋ. 이 글은 그냥 함 읽으시되 깊게 새기지는 마시길.

주성분: 염산 플루옥세틴(Fluoxetine Hydrochloride)

미국의 Eli Lilly(일라이 릴리)라는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항우울증 치료제의 상표명이 프로작이다. 원래는 비만으로 우울증을 겪는 환자의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정작 비만 치료에 실패하였으나 우울증 증상은 완화되는 원치 않는 부작용 사례를 바탕으로,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1986년 벨기에에서 첫 출시되었고 1988년 미국 등 이후 전 세계적으로 판매된 약물이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라고 불리는 약물의 효시인데, 말은 어렵지만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감을 느끼게 해 주는 신경전달물질이 생성되는데(신경전달물질이 생성되면 수용체라는 기관에서 이를 흡수함) 이 물질이 다시 흡수되는 것을 억제시켜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 항상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우울감을 없애는 뭐 그런 기전의 약물이다.

80년대 후반에 출시되어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며 Happpy Drug 또는 Happy Maker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했다. 그전까지 이런 류의 약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유명세를 치른 이 약물에도 단점이 존재했으니, 바로 자살 충동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과 20대 초반 청년기에 이 이 약물을 복용할 경우 이런 증세가 더 두드러진다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런 임상 데이터 축적 이전엔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 기존 약물에 비해서 탁월한 효과가 있자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과 청년을 포함하여 무분별하게 처방되기도 하였다.

프로작 이후 이와 유사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여러 회사에서 연구개발되어 출시되었는데 영국 최대 제약회사인 글락소(Glaxo)에서 출시한 팍실(Paxil) 역시 대표적인 항우울증 치료제이다. 그러나 글락소는 팍실 판촉 활동을 하면서 미국 FDA가 미성년자에게 처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처방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로비와 불법행위를 일삼았다. 이와 더불어 자사의 웰부트린(Wellbrutrine)이라는 우울증, 금연치료제 역시 불법 판촉 행위가 드러남에 따라서 2012년 미 법무부는 무려 30억 불(한화 약 3조 5천억 원)이라는 어마 무시한 벌금을 때렸다. 30억 불 중 10억 불은 범죄행위에 대한 벌금이고, 20억 불은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 합의금 명목으로 부과되었다. 이 벌금은 미국 역사 상 현재까지 특정 회사에 부과된 가장 큰 벌금 액수이기도 하다.

또 하나 글락소가 갖고 있는 치명적 불명예 중의 하나는 2010년 경에 있었던 일이다. 바로 글락소의 푸에르토 리코 공장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품질 불량 제품 고의 생산)를 감춘 일이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결국 미 법무부는 이 회사에 7억 6천만 불(한화 약 8.9천억)의 벌금을 부과한 일이었다.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였던 전직 글락소 여직원은 9,600만 불(한화 약 1.1천억)을 포상금으로 받기도 했다.

미국은 이렇게 부정한 일을 일삼는 조직의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부여하는데 미국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이라는 법률에 따라서 내부고발자는 부과된 벌금의 15% ~ 35%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뉴스에 보도된 현대자동차 세타 엔진 문제를 고발한 김 모 씨는 현대자동차에 부과된 벌금액 8천만 불의 약 30%인 2,400만 불(한화 약 280억) 가량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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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정청구법은 미국 법률 U.S.C (United States Code) Title 31의 제3729조부터 제3733조까지 해당하는데, 가장 최신법에서는 포상금을 최저 15%에서 최대 30%까지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내부고발자에 의한 소송은 라틴어인 퀴탐(Qui Tam)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이는 국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한 위법 행위에 관하여 국가를 대신해서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부고발자가 익명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경우 승소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내부고발자는 그 승소금 중 일정 비율을 보상금으로 받는 제도이다. 오늘날 퀴탐 소송은 증권, 조세, 환경 등 여러 영역에서 부정부패, 내부비리, 예산낭비 등의 위법한 행위를 처벌하고 부정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여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발전하였다.

이런 퀴탐 소송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각종 부정부패, 탈세, 기업범죄 등의 위법 행위가 내부인의 고발 및 폭로로 인하여 외부로 드러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한다. 부정행위자 및 그 관계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실들이 내부고발자로 인하여 적발되고 제재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효용이 큰 제도라고 한다.

퀴탐 소송을 제기한 내부고발자(또는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법적 보호와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내부고발자의 신상 정보 등이 노출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퀴탐 소송에서는 신상 정보 비공개, 부당한 처우 금지 등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소송 당사자 이름도 익명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제도가 있긴 한데, 포상금이 너무 적다. 자기 신분이 고스란히 드러남으로써 대다수의 경우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고발자가 속해 있던 조직 내에서도 어떻게든 개선해 보려고 이를 공론화 시키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그렇게 까탈스럽게 그러냐"면서 고발자를 왕따 시키기 일쑤이다. 그러므로 내부고발 또는 공익신고의 취지를 살리고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을 희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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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가 삼천포로 빠졌으니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오자.

이렇게 프로작은 의약품 개발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 신기원을 이뤄낸 약물로 평가 받았고, 이후 많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전통적인 life-saving drug(예: 항생제, 백신 등) 즉 생명을 구하는 약물에서 인간의 웰빙에 초점을 맞춘 약물 개발에 열을 올리게 만들기도 했다. 이런 류의 약물 중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탈모증 치료제인 머크의 프로페시아, 화이자의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등이 대표적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 중 다소의 우울감을 갖지 않은 자가 있으련만, 우울증은 자살을 유발하기까지 하는 심각한 질병이므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할 질병이다.

주로 사용되고 있는 항우울증 치료제는 아래와 같다.

약물명	제품명	제조사
플루옥세틴	프로작	Eli Lilly
파록세틴	세로자트 (미국명 팍실)	GSK
플루복사민	듀미록스	Solvay
설트랄린	졸로푸트	Pfizer
에스시탈로프람	렉사프로	Lundbeck
보티옥세틴 (기존 SSRI와는 기전이 약간 다름)	브린텔릭스	Lundbeck

끝.